법령 도시개발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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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개발법 제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참본 1 광장 1 서원 1 해승	# 변호사 (상위 10) 2 이한주 2 김동규 1 김현태 1 이재홍 1 김교형 1 윤경호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45,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도시개발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51,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도시개발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30,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도시개발법

2018년

4.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70946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2018상,82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주택법